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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‘인권보장’ 강조 안희정, 장애등급제 ‘물음표’(에이블뉴스 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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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7-02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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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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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4 class="NewsSubTitleBox">“정책 혁신 필요”…주요현안 구체적 언급 없어</h4>
<h4 class="NewsSubTitleBox">“장애인예산 높여야”, “경제활동 보장” 피력도</h4>
에이블뉴스, 기사작성일 : 2017-02-22 17:14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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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단체장 간담회는 에이블뉴스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b%b0%b1%ec%a2%85%ed%99%98" target="_top">백종환</a> 대표의 사회로, 한국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, 한국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고용안정협회 조향현 회장, 한국척수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협회 구근회 회장, 한국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, 굿잡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 등이 참석했다.
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“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은 모든 국민이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8%ea%b6%8c" target="_top">인권</a>과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나라”라며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. 특히 이날 안 지사의 연설에서 강조한 부분은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8%ea%b6%8c" target="_top">인권</a>, 차별금지, 노동권 등 총 3개다.
안 지사는 “앞으로 우리사회가 가야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정책을 혁신해야 한다. 그 혁신 수준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것”이라며 “동등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8%ea%b6%8c" target="_top">인권</a>을 보장하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8%ea%b6%8c" target="_top">인권</a>보장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 정책에 있어 당사자 참여 보장, 자립생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”고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8%ea%b6%8c" target="_top">인권</a>보장을 강조했다.
특히 이날 안 지사는 ‘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시설’이라는 캠프 특보의 울먹임을 회상하며 “지방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시설만 강조했는데, ‘죽어서만 나올 수 있는 시설’이란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”며 “우리사회가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에게 동등한 시민으로서 받아들이는 사회로 가기 위해 기본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”고 회상했다.
또 안 지사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직업재활시설 등을 방문해본 경험을 살려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 노동권 보장을 피력하기도 했다. 안 지사는 “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야 한다.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들도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”며 “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생산품 생산시설 지원. 생산품 공공조달 등 법적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”고 언급했다.
이어 안 지사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4%eb%8f%99%ea%b6%8c" target="_top">이동권</a>을 언급하며 “현재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특별교통수단 등을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수혜 혜택 대상자가 너무 적다. 전체 예산의 0.5% 수준인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 예산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복지 재정에 집중해야 한다”고 강조하기도 했다.
반면, 장애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b%93%b1%ea%b8%89%ec%a0%9c" target="_top">등급제</a>, 부양의무제 폐지 등 현안에 대해서는 “이후 이뤄질 간담회를 통해 말씀 드리겠다.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겠다”고 했다.
다만 안 지사는 질의응답 시간에 “현재 장애유형별, 종류별 장애등급을 나눈 것은 국가재정을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b%93%b1%ea%b8%89%ec%a0%9c" target="_top">등급제</a>를 갖고 있다”며 “혁신을 꾀하고 국가의 재정과 연동해서 복지제도 재설계, 국민과의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언급하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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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기사이미지끝--> <a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AblePhoto/AblePhotoView.aspx?NewsCode=004320170222171150875289&NewsContentsImageLevel=0" target="_blank">
</a> <!--이미지설명--> ▲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‘장애인단체장 간담회’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지사.ⓒ에이블뉴스 <!--이미지설명끝--> <!--관련기사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끝-->
<!--이미지 박스 끝-->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b%8d%94%eb%b6%88%ec%96%b4%eb%af%bc%ec%a3%bc%eb%8b%b9" target="_top">더불어민주당</a> 대선주자인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5%88%ed%9d%ac%ec%a0%95" target="_top">안희정</a> 충남지사가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‘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단체장 간담회’에 참석, ‘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8%ea%b6%8c" target="_top">인권</a> 보장, 차별 금지, 노동권’ 등 총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. 반면, 장애계 뜨거운 이슈인 장애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b%93%b1%ea%b8%89%ec%a0%9c" target="_top">등급제</a>, 부양의무제와 관련해서는 “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추후 밝히겠다”며 구체적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. <!--기사이미지끝--> <a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AblePhoto/AblePhotoView.aspx?NewsCode=004320170222171150875289&NewsContentsImageLevel=0" target="_blank"></a> <!--이미지설명--> ▲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‘장애인단체장 간담회’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지사.ⓒ에이블뉴스 <!--이미지설명끝--> <!--관련기사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끝--> 이날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단체장 간담회는 에이블뉴스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b%b0%b1%ec%a2%85%ed%99%98" target="_top">백종환</a> 대표의 사회로, 한국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, 한국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고용안정협회 조향현 회장, 한국척수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협회 구근회 회장, 한국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, 굿잡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 등이 참석했다.
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“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은 모든 국민이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8%ea%b6%8c" target="_top">인권</a>과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나라”라며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. 특히 이날 안 지사의 연설에서 강조한 부분은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8%ea%b6%8c" target="_top">인권</a>, 차별금지, 노동권 등 총 3개다.
안 지사는 “앞으로 우리사회가 가야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정책을 혁신해야 한다. 그 혁신 수준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것”이라며 “동등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8%ea%b6%8c" target="_top">인권</a>을 보장하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8%ea%b6%8c" target="_top">인권</a>보장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 정책에 있어 당사자 참여 보장, 자립생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”고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8%ea%b6%8c" target="_top">인권</a>보장을 강조했다.
특히 이날 안 지사는 ‘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시설’이라는 캠프 특보의 울먹임을 회상하며 “지방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시설만 강조했는데, ‘죽어서만 나올 수 있는 시설’이란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”며 “우리사회가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에게 동등한 시민으로서 받아들이는 사회로 가기 위해 기본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”고 회상했다.
또 안 지사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직업재활시설 등을 방문해본 경험을 살려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 노동권 보장을 피력하기도 했다. 안 지사는 “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야 한다.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들도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”며 “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생산품 생산시설 지원. 생산품 공공조달 등 법적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”고 언급했다.
이어 안 지사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4%eb%8f%99%ea%b6%8c" target="_top">이동권</a>을 언급하며 “현재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특별교통수단 등을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수혜 혜택 대상자가 너무 적다. 전체 예산의 0.5% 수준인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 예산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복지 재정에 집중해야 한다”고 강조하기도 했다.
반면, 장애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b%93%b1%ea%b8%89%ec%a0%9c" target="_top">등급제</a>, 부양의무제 폐지 등 현안에 대해서는 “이후 이뤄질 간담회를 통해 말씀 드리겠다.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겠다”고 했다.
다만 안 지사는 질의응답 시간에 “현재 장애유형별, 종류별 장애등급을 나눈 것은 국가재정을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b%93%b1%ea%b8%89%ec%a0%9c" target="_top">등급제</a>를 갖고 있다”며 “혁신을 꾀하고 국가의 재정과 연동해서 복지제도 재설계, 국민과의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언급하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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굿잡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“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고용장려금 6000억 원이 은행에서 쉬고 있다. 한국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고용공단에서 놀리고 있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고용장려금을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 고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 달라”고 말했다. 이에 안 지사는 “좋은 말씀 감사드린다. 꼭 챙겨 보겠다”고 답했다.
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대표는 “정신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숫자가 10만 명이다. 지난해 9월 강제입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. 이외에도 사회경제기본법 속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 배제, 뇌병변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지원센터 건립 필요, 소규모 단체에 대한 활발한 지원 등도 언급됐다.
안 지사는 마지막으로 “효율과 생산성만을 목표로 나라살림을 하면 사회적 약자나 힘없는 사람을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다.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8%ea%b6%8c" target="_top">인권</a>을 바탕으로 국가 설계를 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”며 “민주주의 정책과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정책이 높은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8%ea%b6%8c" target="_top">인권</a> 복지로 만들자”고 맺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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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기사이미지끝--> <a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AblePhoto/AblePhotoView.aspx?NewsCode=004320170222171150875289&NewsContentsImageLevel=1" target="_blank"></a> <!--이미지설명--> ▲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‘안희장 충남지사와 함께한 장애인단체장 간담회’ 모습.ⓒ에이블뉴스 <!--이미지설명끝--> <!--관련기사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끝-->
<!--이미지 박스 끝-->한편,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 지사의 연설 외에도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단체장들이 장애계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. <!--기사이미지끝--> <a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AblePhoto/AblePhotoView.aspx?NewsCode=004320170222171150875289&NewsContentsImageLevel=1" target="_blank"></a> <!--이미지설명--> ▲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‘안희장 충남지사와 함께한 장애인단체장 간담회’ 모습.ⓒ에이블뉴스 <!--이미지설명끝--> <!--관련기사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끝--> 굿잡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“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고용장려금 6000억 원이 은행에서 쉬고 있다. 한국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고용공단에서 놀리고 있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고용장려금을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 고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 달라”고 말했다. 이에 안 지사는 “좋은 말씀 감사드린다. 꼭 챙겨 보겠다”고 답했다.
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대표는 “정신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숫자가 10만 명이다. 지난해 9월 강제입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. 이외에도 사회경제기본법 속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 배제, 뇌병변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지원센터 건립 필요, 소규모 단체에 대한 활발한 지원 등도 언급됐다.
안 지사는 마지막으로 “효율과 생산성만을 목표로 나라살림을 하면 사회적 약자나 힘없는 사람을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다.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8%ea%b6%8c" target="_top">인권</a>을 바탕으로 국가 설계를 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”며 “민주주의 정책과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장애인</a>정책이 높은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d%b8%ea%b6%8c" target="_top">인권</a> 복지로 만들자”고 맺었다.